주 : 1) 가임여성인구(15∼49세)가 가임기간 중 출산하는 총여아수. 2) 총부양비=[(연소인구+노년인구)/생산인구]*100 연소인구부양비=(연소인구/생산인구)*100 노년인구부양비=(노년인구/생산인구)*100 노년화지수=(노년인구/연소인구)*100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996).
인구규모는 ［표9］에서와 같이 1980∼1995년의15년 동안 3,812만에서 4,509만으로 697만의 순증을 보여, 기간 중 연평균 1.1％의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1％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저출생-저사망의 인구동태유형에서 오는 것으로, 출산력은 국민의 폭넓은 가족계획수용으로 인하여 합계출산률(TFR)이 1980년대 중엽부터 인구의 대체수준(代替水準)인 2.0(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995년 현재 1.74에 이르고 있다.
사망력은 보건의료분야의 급속한 발달과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에 힘입어 조사망률이 0.5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평균수명은 기간 중 65.8세에서 73.5세로 급속한 연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인구의 소자화와 고령화 추세는 지난15년간의 인구구조를 ① 연소인구(0∼14세인구)구성비의 급속한 축소와 절대수 감소, ② 생산인구(15∼64세인구)구성비의 체증(遞增), ③ 노인인구(65세 이상)의 구성비 및 절대수의 급속한 증가의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연소인구구성비는 1970년의 42.5％에서 1980년의 34.0％, 1990년의 25.6％, 그리고 1995년의 23.4％로 급속한 감소를 보이는 동시에 인구수도 1980년의 1,296만에서 1990년의 1,097만, 그리고 1995년의 1,056만으로 빠른 절대수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인구의 구성비는 기간 중 62.2％에서 70.7％로 체증하고 있으며, 절대수도 2,371만에서 3,188만으로 연평균 2.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인구는 그 구성비가 197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던 3.0％수준에서 벗어나서 1980년에는 3.8％, 1990년의 5.1％, 그리고 1995년 현재 5.9％로 빠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절대수도 1980년의 145만에서 1995년의 266만으로 연평균 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근원적 요인이 된다. 또한 인구구조는 1960년대의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연령구조로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양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① 생산인구에 대한 비생산인구(연소인구＋노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기간 중 60.7에서 41.3으로 급속한 간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② 총부양비를 구성하는 연소인구부양비와 노년인구부양비 중 연소인구부양비는 인구의 소자화에 의해서 34.0에서 23.4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노년 인구구양비는 6.1에서 8.3으로 체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③ 따라서 연소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화지수는 11.2에서 25.2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표9］ 참조)
인구의 지역간 분포는 계속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진척으로 ① 인구도시화의 지속적인 진척, ② 시도(市道)인구의 불균형 성장, ③ 특히 인구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무거운 집적(集積) 등으로 요약된다.
인구도시화는 ① 지방거점도시의 성장, ② 시부수의 증가와 시구역의 확장 등으로 급속한 진척을 보아 도시화율은 1970년의 41.1％에서 1980년의 57.3％, 1985년의 65.4％, 1990년의 74.4％, 1995년 현재 78.5％로 급성장하여 거의 상한치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또한 군부(郡部)인구의 지속적인 절대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부인구는 이미 1970년의 1,876만을 고비로 절대수감소현상을 가져와 1980년에는 1,600만, 1990년의 1,130만, 그리고 1995년 현재는 957만으로 감소했으며, 따라서 군부율도 1975년의 51.6％에서 1980년의 42.7％, 1990년의 25.6％, 그리고 1995년의 21.5％로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감소를 하고 있다.
인구의 시도간 분포는 1980∼1995년간에 ① 수도인 서울시 인구의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②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6대 지방도시 지역과 경기도 및 경남의 인구는 수 및 구성비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③ 기타의 도인구는 절대수 및 구성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변화를 보여 시도간 인구성장의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이른바 수도권지역의 인구와 구성비는 1980년의 1,330만(35.4％)에서 1985년의 1,582만(39.1％), 1990년의 1,859만(42.8％), 1995년의 2,019만으로 전체인구의 45.3％가 국토의 11.8％(11,692㎢)에 불과한 지역에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과밀인구집적 현상은 이 지역의 교통·주택·환경·안보 등의 여러 영역과 관련되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인구는 그간 절대수 및 전국인구의 구성비에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성장추세가 둔화되어 인구의 소폭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들의 높은 인구성장이 관찰되어 주택 및 교통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인구가 이들 지역으로 J-turn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 노부모의 보호 등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터전으로 모든 문화에서 관찰된다.
[표10] 우리나라의 센서스연도별 일반가구의 가족형태별 구성 (단위 : %)
인구
인구
가족형태＼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노인인구의 가족구성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수/천)
(5,576)
(6,648)
(7,969)
(9,571)
(11,355)
(12,958)
2,624(천)²⁾
연평균성장률(%)
3.6 3.7 3.7 3.5 2.7
1-세대가족
6.8
6.7
8.3
9.6
10.7
12.7
23.2
2-세대가족
70.0
68.9
68.5
67.0
66.3
63.3
23.0
3-세대가족
22.1
19.2
16.5
14.5
12.2
9.8
38.4
4-세대가족
1.1
0.9
0.5
0.4
0.3
0.2
1.3
1인 가구
-
4.2
4.8
6.9
9.0
12.7
13.3
비혈연 가구
-
-
1.5
1.7
1.5
1.4
1.1
주 : 1) 1995년 현재65세이상노인인구의 가족구성 2) 1995년 현재65세이상노인인구수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통계청).
우리나라 인구의 가족 형태별 구성의 변화를 보면, ［표10］에서와 같이 ① 우선 가구수의 성장추세와 인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②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2세대 가족의 구성비가 완만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고, ③ 노부모를 모시는3세대 가족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④ 부부만의1세대 가족과1인가구의 구성비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① 산업화·도시화와 관련된 핵가족화와 소자화(小子化), ② 전통적인 가치·규범의 쇠퇴와 경로효친사상의 퇴조, ③ 이로 인한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와 노인문제의 대두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구수는 1980년의 797만 가구에서 1995년의 1,296만 가구로 기간 중 499만 가구의 실수증가에 연평균 3.3％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1.1％의 인구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2세대 가족은 1980년의 546만의 실수증가를 보이나, 구성비는 1980년의 68.5％에서 1995년의 63.3％로 낮아져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세대 핵가족에 대한 국민의 선호경향과는 대조적으로3세대 이상 가족은 기간 중 135만에서 130만으로5만 가구의 실수감소를 보이는 동시에 구성비는17％에서10％로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급속한 구성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족형태는1세대 가족과1인 가구이다. 부부만의1세대 가족은66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 무려98만 가구의 실수증가를 하는 동시에 구성비도 8.3％에서 12.7％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1세대 가족은 크게 아직 자녀출산전인 신혼의 젊은 세대와 출산한 자녀들을 양육시킨 뒤 이들과 별거하는 노부부 세대로 구분되는데 노인인구의1세대 가족구성비율이 1995년 현재 23.2％로 전국치보다 훨씬 높다.
1인 가구는 기간 중38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 126만 가구의 순증을 보이는 동시에 구성비도 4.8％에서 12.7％로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는 크게 미혼의 젊은 세대와 노부부가족 중 한 쪽이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형태이며. 특히 노인인구에서1인 가구형태의 구성비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 현재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가족구성은 ① 노인이 자식세대의 보호아래 있음을 의미하는3세대 이상 가족의 구성비가 약40％로 가장 많아서 아직도 전통적인 노인부양형식이 실존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② 가구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2세대가족과 자녀양육을 끝내고 이들과 별거상태에 있는1세대 부부가족이 각기23％이며,
③ 노인이 독거하는1인 가구가13％를 점하고 있으며, 그 구성비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가족구성형태의 변화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문제와 대책
인구문제 조성의 기본적 배경
현대적 의미에서 과잉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의식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구체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문제를 조성하는 배경적 요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긴박한 실정에 놓여 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의 과밀도 현상을 보면, 1995년 현재 4509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에 4728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5236만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토지 면적분의 인구수)는 1995년의 ㎢당 454명에서 2000년의 476명, 2020년에는 52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9]
도시화율은 1995년 현재 78.5％로 전국인구 4509만 중 3854만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거의 상한선에 다다르고 있다. 인구밀도는 국가의 인구사정을 비교·분석하는 척도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군의 하나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조성시키는 기본적 요인은 인구의 과밀도 상태에서 연유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95년 현재 4500만으로 중국의12억2200만, 미국의2억6300만, 러시아연합의1억4700만과 비교하면, 절대수에 있어서는 매우 미약하지만, 이를 인구밀도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당 454명인데 비하여 중국의 127명, 미국의28명 등으로 이들 나라에 비해 엄청난 인구조밀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구부양의1차적 자원인 식량생산과 관련한 인구-토지비, 특히 경작 가능한 면적에 대한 높은 농경지 면적의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문제 발생의 또 하나의 기본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화할 수 있는 경지가능면적은 250만㏊로 전국토의25％에 불과하며, 그 중 이미90％가 농경지화되어 있어 농지확장이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식량자급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높은 인구밀도, 선진국의 인구증가율 0.8％에 비하여 아직도 높은 인구증가율(1.6％), 그리고 2000년까지 해마다 증가될 약60만 명의 실수증가, 지속적인 식량자급도의 저하, 국토의 빈약한 부존자원 등 일련의 요인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문제 전개의 기본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문제의 여러 양상
인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데, 하나는 출생·사망 및 이동 등 순수히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이다.
먼저, 우리나라 인구과정에서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로는 출생률의 저하가 사망률의 저하에 따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인구의 양적 증대의 문제가 그 하나이다. 이미 엄청나게 과밀한 인구상태에서 2000년까지 해마다6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그에 따른 양육·교육·거주·고용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도 더불어 계속 야기될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상으로는 인구동태유형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바뀜으로써 인구구조가 노령화되어감에 따라 노인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5년 현재 노년인구구성비는 5.9％, 노년인구부양비 8.3, 노년화지수 25.2가 2020년에는 각기 13.2％, 19.0％, 76.7％로 고령화사회로 들어가 있을 것이 뚜렷하다.
한편 인간생활과 관련해 제기되는 인구문제로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① 식량생산 및 자원개발, ② 인력수급, ③ 소득배분, ④ 경제개발계획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① 교육문제, ② 비리 및 범죄 등 사회병리, ③ 국민문화형성, ④ 사회보장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① 교통문제, ② 주택문제, ③ 환경오염, ④ 국토공간의 이용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생존과 직결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식량문제를 들 수 있다. 경지면적의 한계와 인구의 증가는 곡물자급률의 하락을 가져와 1970년의81％에서, 1980년에는56％로 하락되었으며, 2000년에는40％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세계가 식량을 무기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인구-식량관계의 심각성이 있다.
다음으로 노동력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중반에 제1차 전환점을 통과함으로써 무제한 노동공급의 상태를 벗어났고, 1980년대 후반에 제2차 전환점을 통과하면서 환전고용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제1차 전환점을 지난 뒤 우리나라의 노동력 수요는 생력화(省力化), 연성화, 피용자화(被傭者化)의 방향으로 변화를 보여왔고, 노동력 공급은 중고령화(中高齡化), 여성화, 고학력화의 구조변화를 보여옴으로써 대체로 순조로운 구조변화를 이룩해왔다.
그러나 제2차 전환점을 지나면서 급격한 노사관계질서의 전환과 임금상승이라는 충격을 받아 취업 및 고용행동변화와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분단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인력과잉과 인력부족이 공존하는2중구조를 보였으며, 특히 인력부족 부문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활용현상이 두드러졌다.
취업인구는 전 산업에 걸쳐 1980년의 1371만 명에서 1995년의 1935만으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말 우리나라 경제에 몰아닥친 IMF사태는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환경침해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안전도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과밀도시집중과 도시산업의 팽창은 인간생활의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은 1980년 현재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아황산가스농도 0. 05ppm을 초과하는 날이 연간30％ 이상이며, 서울은 연간72％로 평균농도는 기준치의2배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정책
인구정책은 국가가 그 나라의 인구에 관해서 어떠한 바람직스러운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다. 인구정책은 그 목적 및 대상과 채택되는 수단의 차이에 따라 크게 인구과정에 대한 조절정책과 인간생활의 여러 영역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인구조절정책이 출생·사망 및 이동이라는 순수한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인 데 대하여, 인구문제해결책은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과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넓은 의미의 생활환경적 요인과의 관련 속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순수한 의미의 인구정책은 양의 증대와 관련된 인구억제정책과 인구의 분포상태와 관련된 인구재배분정책으로 요약된다.
인구억제정책은 정부가 급속한 인구성장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임을 인식하여 1961년 국가장기개발계획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인구억제정책은 크게 출산억제정책과 이출정책(移出政策)으로 나누어진다.
출산억제정책의 경우 보건사회부 주관하의 가족계획사업이 그 동안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국민의 폭넓은 수용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출생력의 저하와 더불어 인구증가율의 둔화를 가져오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 동안(1960∼1995)의 성과를 몇몇 인구학적 지표를 통해 보면, 1960년초의 연평균인구증가율3％는 1995년에는1％로 저하되었고, 가임여성의 평균출생아수(TFR)는 6.3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축소되어 인구의 대체수준을 밑도는 수순에 이르렀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이 폭넓은 소산적(少産的)태도를 형성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도 국민의 소자화(小子化)에 따라 인구억제정책보다는 인구의 자질향상책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출정책은 그간 이출현상이 인구성장률 저하에 끼치는 영향력이 낮은 데서 크게 정책적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이출인구의 재생산에 따른 인구증가분의 성장둔화효과를 인식하는 데서 강력히 이출정책을 권장하고 나섰다.
인구재분배정책은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격심한 이농향도형 국내인구이동의 흐름이 대도시지역에 대한 인구과밀집중과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인구의 절대적 감소현상을 초래하여 인구의 지역간 분포가 심한 불균형상태를 노출하게 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요청이 대두되었다.
인구재분배정책은 대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집중방지와 이농인구 억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그 기본적 목표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인구분산책과 국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대도시산업의 지방분산,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입지·편익시설의 확충, 공장의 지역별 균형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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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k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