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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籍の在日コリアン 訪韓要件を緩和へ=韓国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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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籍の在日コリアン 訪韓要件を緩和へ=韓国政府
송고시간2017-1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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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同胞政策委員会で発言する李洛淵︵イ・ナクヨン︶首相︵左から3人目︶=22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朝鮮半島から渡日し、第2次世界大戦後も日本に残った人について、日本政府は1947年に日本国籍喪失を決めた。朝鮮半島出身者とその子どもらは1965年の韓日国交正常化前までは朝鮮籍だったが、現在はその多くが韓国籍を選択している。韓国籍に変更しなかった人たちは無国籍の朝鮮籍のままで、現在は3万人程度とされる。
韓国では保守政権時代、朝鮮籍の人は北朝鮮系の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と同一視され、入国が制限されてきた。国籍がないため韓国入国の際には韓国外交部が発行する﹁旅行証明書﹂が必要だが、革新系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に100%近かった発給率は朴槿恵︵パク・クネ︶政権だった昨年、過去最低の34.6%まで低下し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今年8月15日の光復節︵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日︶の記念式典演説で、﹁在日同胞は国籍を問わず、人道主義の面から故郷訪問を正常化する﹂と述べ、朝鮮籍の在日コリアンの入国制限緩和を約束していた。
外交部は旅行証明書の発給要件を緩和し、審査期間を短縮する方向で関連指針の改定案を策定し、関係機関と調整中という。
ikas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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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1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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